문서보기 - 국심 2007구5135, 2008. 6. 30.
문서번호 국심 2007구5135, 2008. 6. 30.
부동산을 임대하고 재산세 등의 공과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