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4530, 2008. 5. 13.
문서번호 국심 2007구4530, 2008. 5. 13.
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철거관련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