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4010, 2007. 12. 12.
문서번호 국심 2007구4010, 2007. 12. 12.
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%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