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3995, 200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2007구3995, 2007. 12. 31.
건축물 신축비를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