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3825, 2007. 12. 21.
문서번호 국심 2007구3825, 2007. 12. 21.
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의 대토로 불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