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구3823, 2008. 2. 22.  [소액]

문서번호 국심 2007구3823, 2008. 2. 22.  [소액]

종중 농지를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시 8년자경 해당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8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