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구3804, 2008. 5. 19.

문서번호 국심 2007구3804, 2008. 5. 19.

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8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