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3803, 2008. 5. 19.
문서번호 국심 2007구3803, 2008. 5. 19.
(1) 이 건 부동산 취득·신축 및 양도가 부동산매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(2) 부동산매매업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