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3802, 2008. 5. 19.
문서번호 국심 2007구3802, 2008. 5. 19.
부동산 신축 ·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