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3698, 2008. 2. 25.
문서번호 국심 2007구3698, 2008. 2. 25.
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2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