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3308, 2007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2007구3308, 2007. 12. 14.
환급결정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7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