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3303, 2007. 11. 30.
문서번호 국심 2007구3303, 2007. 11. 30.
주민등록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