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3275, 2008. 1. 16.
문서번호 국심 2007구3275, 2008. 1. 16.
상속받은 농지로서, 양도당시 농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8. 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