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7구3000, 2008. 6. 1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7구3000, 2008. 6. 19. [소액]
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