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2406, 2008. 2. 19.
문서번호 국심 2007구2406, 2008. 2. 19.
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