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2268, 2007. 9. 7.
문서번호 국심 2007구2268, 2007. 9. 7.
청구인이 토지를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과세한 토지 취득시 지출하였다는 소개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