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2177, 2007. 8. 22.
문서번호 국심 2007구2177, 2007. 8. 22.
증여세가 제외되는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7. 8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