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2144, 2008. 1. 15.
문서번호 국심 2007구2144, 2008. 1. 15.
계약완료 후 추가 지급액이 매매대금인지 연체이자 성격의 지연배상금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