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2110, 2007. 12. 10.
문서번호 국심 2007구2110, 2007. 12. 10.
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