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2105, 2007. 9. 7.
문서번호 국심 2007구2105, 2007. 9. 7.
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7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