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구1908, 2008. 6. 13.

문서번호 국심 2007구1908, 2008. 6. 13.

거주요건 충족치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거래가액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8. 6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