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구1800, 2007. 8. 3.

문서번호 국심 2007구1800, 2007. 8. 3.

명의개서 완료후 잔금지급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7. 8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