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1799, 2007. 8. 3.
문서번호 국심 2007구1799, 2007. 8. 3.
명의개서가 완료후 잔금지급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여부 판단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7. 8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