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1005, 2007. 10. 17.
문서번호 국심 2007구1005, 2007. 10. 17.
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0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