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0823, 2007. 8. 22.
문서번호 국심 2007구0823, 2007. 8. 22.
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서 형식적인 주주인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7. 8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