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0493, 2007. 4. 30.
문서번호 국심 2007구0493, 2007. 4. 30.
담보부동산 공익법인 출연의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