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0400, 2007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2007구0400, 2007. 12. 27.
청구외법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연대보증인 들이 회수책임자로 지정된 피상속인이 납부할 채무로 보고,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7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