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구0087, 2007. 4. 9.
문서번호 국심 2007구0087, 2007. 4. 9.
토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증자들의 예정신고세액공제 인정 및 추가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7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