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구0024, 2007. 6. 15.

문서번호 국심 2007구0024, 2007. 6. 15.

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과세가 부당한지 여부(경정)

부가 경정

결정일 2007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