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광5148, 2008. 11. 17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광5148, 2008. 11. 17. [소액]
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감면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