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광4961, 2008. 5. 29.
문서번호 국심 2007광4961, 2008. 5. 29.
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