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광4874, 2008. 2. 12.
문서번호 국심 2007광4874, 2008. 2. 12.
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존용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8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