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광4873, 2008. 5. 29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광4873, 2008. 5. 29. [소액]
과세관청의 신고안내를 믿고 감면 신청한 것을 부인한 처분의 신의칙위반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