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광3472, 2008. 4. 25.
문서번호 국심 2007광3472, 2008. 4. 25.
부부간의 차용증서없는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8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