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광3318, 2007. 11. 12.

문서번호 국심 2007광3318, 2007. 11. 12.

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는 임대소득인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7. 1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