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광3216, 2008. 6. 30.
문서번호 국심 2007광3216, 2008. 6. 30.
농업용 기자재 부당환급의 추징대상자 여부 및 가산세 처분의 부당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2008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