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광3210, 2007. 10. 10.
문서번호 국심 2007광3210, 2007. 10. 10.
불법매각 국유재산를 환수 후 재 취득시 취득시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