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광1552, 2007. 12. 5.
문서번호 국심 2007광1552, 2007. 12. 5.
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7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