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광1115, 2007. 5. 28.
문서번호 국심 2007광1115, 2007. 5. 28.
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5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