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광0946, 2007. 6. 7.
문서번호 국심 2007광0946, 2007. 6. 7.
공유토지분할을 별도의 유상양도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7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