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광0922, 2007. 4. 24.

문서번호 국심 2007광0922, 2007. 4. 24.

청구의 대상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(각하)

기타 각하

결정일 2007. 4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