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광0893, 2007. 12. 21.
문서번호 국심 2007광0893, 2007. 12. 21.
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