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광0200, 2007. 2. 14.
문서번호 국심 2007광0200, 2007. 2. 14.
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청구(각하)
상증
각하
결정일 2007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