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광0094, 2008. 1. 9.
문서번호 국심 2007광0094, 2008. 1. 9.
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