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관0151, 2008. 10. 13.
문서번호 국심 2007관0151, 2008. 10. 13.
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관세
취소
결정일 2008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