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관0150, 2009. 8. 13.
문서번호 국심 2007관0150, 2009. 8. 13.
프랜차이즈의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와 물품의 수입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관세
취소
결정일 2009. 8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