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쟁점물품(fairchild power switch, low dropout regulator, smart power module)을 “정지형 변환기 및 동 부분품”으로 보아 HS 8504.40호 또는 8504.90호(기본세율 8%)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, “트랜지스터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”로 보아 HSK 8541.29-9000호(양허세율 무세)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2007관0141, 2007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 2007관0141, 2007. 12. 31.

쟁점물품(fairchild power switch, low dropout regulator, smart power module)을 “정지형 변환기 및 동 부분품”으로 보아 HS 8504.40호 또는 8504.90호(기본세율 8%)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, “트랜지스터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”로 보아 HSK 8541.29-9000호(양허세율 무세)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(기각)

관세 기각

결정일 200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