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관0139, 2008. 2. 12.
문서번호 국심 2007관0139, 2008. 2. 12.
유류에 대하여 과다환급된 사실을 사후에 확인한 추징의 당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2008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