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관0131, 2007. 12. 27.

문서번호 국심 2007관0131, 2007. 12. 27.

착오납부를 이유로 수납을 취소한 결과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의 경정 여부(취소)

관세 취소

결정일 2007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