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관0090, 2007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2007관0090, 2007. 12. 20.
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2007. 12. 20.